하지만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. 1심 재판부는 편의점 의자에 앉아 쉬던 B씨를 예고 없이 찾아간 게 A씨였다는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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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주장을… 작성일25-04-09 15:35 조회24회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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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. 1심 재판부는 편의점 의자에 앉아 쉬던 B씨를 예고 없이 찾아간 게 A씨였다는 점, CCTV 영상 및 목격자 진술서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충분하다는 점을 들며 A씨 행위를 정당방위로 볼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