핀테크 산업의 활성화로과거와는 달리 요즘은 지갑의 무게가 더욱 가벼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금융업에도 IT산업이 결합되어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되면서, 점점 전자금융시대로 바뀌어지고 있기 때문이죠. 아시다시피 삼성페이처럼 이제는 핸드폰에도 카드를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어, 심지어는 지갑의 필요성 또한 과거보다는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하였습니다. ​그럼에도 불구하고, 여전히 실물카드는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고 있다고도 하였죠. 이때, 여느 물건이 다 그렇듯이 자신이 주의하였더라도 분실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. 따라서 카드 역시도 쉽게 잃어버릴 수 있는 물건에 해당합니다. ​아무래도 작고, 얇다 보니 어디서 떨어져도 모를법하기에 다들 한 번씩은 카드를 분실해 보시는 경험도 하셨을 겁니다. 혹은 길에서 떨어진 카드를 마주한 경험도 종종 있기도 하죠. ​그러나 명심하여야 할 점은 떨어진 카드를 주워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인데요. 현재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나 간혹 주인을 찾아주려다가 억울한 혐의를 받은 사람도 있다고 하였습니다. 이럴 때에는 변호인을 찾아서 신속히 대처를 하여야 합니다.​적용되는 법령은여신전문금융업법이란, 신용카드업이나 시설대여업, 할부금융업과 신기술 사업 금융업 영역에서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금융 영역에서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데에 뜻을 두고 있습니다. ​계속해서 경제가 발전되는 상황 속에서 여러 법률관계가 발생하기에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법 하에서 판단을 내리도록 구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. 따라서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와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여신전문금융법에서 판단이 되는데요. ​위에서 나열한 사항이 법에 저촉되는 이유라 함은, 여신전문금융법에 의거해 분실하거나 도난한 카드를 사용하였을 것이라고 보아 관련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.​① 카드를 임의로 사용하였거나② 부정하게 현금화 하였다면위처럼 타인이 분실하거나 도난한 카드를 임의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원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데요. 이 외에도 ▲신용카드 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▲이 위조 등을 카드를 사용하거나 판매한 자 또한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. ​추가적으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짓으로 꾸며내거나 실제로 나온 매출과는 다르게 신용카드로 계산한 경우나 대행한 사람이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있습니다. ​따라서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본 카드깡, 다시 말해서 카드로 큰 금액을 결제를 한 후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현금으로 바꾸는 행위도 처벌대상이 되며, 여신금융업 법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.​자신의 신용카드 한도를 꽉 채워서 선결제를 한다면, 분명 은행 측에서는 이 점을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. 만약 자신이 사용한 출처가 명확하다면 걱정할 여지는 없겠으나, 혹시라도 카드깡이 명백하다면 방향을 잘 잡아 전문 변호인과 대응하여야 합니다.​사기죄와도 같이 발각되는 경우도만약 주운 카드 등을 편의점이나 식당 혹은 특정 업체에서 사용하였다면, 형법에 따라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. 해당 행위가 업주에게 기망을 일으켰다고 보아 사기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때문입니다. ​이에 더불어 사기로 부정취득한 금액이 크면 클수록 형벌이 더욱 무거워지는데요. 사기로 이득을 본 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라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지고 있습니다. 이득액이 50억 원을 넘었다고 한다면 5년 이상의 징역 혹은 무기징역까지 내려지고 있으니 가볍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. ​최근에는 여신금융업과 사기죄 위반이 동시에 적용되는 사안이 속히 발생하고 있으니, 이러한 경우에는 혼자 대응하시다가 돌이킬 수 없이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니 혐의로 조사를 받을 때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. ​특히 본 죄는 재산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, 더욱 엄격히 판단이 내려지고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서 형사법 전문 조력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여야 한다는 점 필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.​여러 많은 로펌 가운데 굿플랜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. 본 글을 보시는 분이라면 법률적으로 힘듦을 겪...​